함열출장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6 예산집행실적
□	2016 주요성과
□	2016 주요업무결산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함열출장소
건 축												지 적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10		1	4	3	2
현 원	9			4	3		2
증 감	△1		△1			△2	2

□ 사 무 분 장

	◦	건 축	:	예산편성 및 집행, 어디서나(민원24), 개발 부담금 부과, 건축허가, 건축물대장 기재신청,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․정화조) 설치 및 준공검사
	◦	지 적	:	지적측량 성과검사, 지적공부 정리,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창구즉결민원, 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, 지적 재조사 사업,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, 부동산거래 계약신고검인, 실거래가 신고, 지적정보센터 운영, 공유토지 분할

□ 주  요  현  황

◦ 지목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㎢/ 필지)

구 분	계	전	답	임 야	대 지	기 타
면 적	203	20	85	47	6	45
지 번 수	139,467	26,759	41,714	13,244	16,480	41,270

◦ 지적공부[대장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, 권)

합 계	카 드						구 대 장
	소계	토 지	임 야	수 치	공유지	대지권	소계	토지	임야	공유
168,678	168,257	131,938	10,952	15,563	9,468	336	421	353	52	16

◦ 지적공부[도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)

합 계	지 적 도						임 야 도
	소 계	일람도	색인도	1:1000	1:1200	수 치	소 계	일람도	1:3000
3,340	3,098	130	130	328	1,423	1,087	242	21	221

◦ 지적측량 기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점)

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도 근 점	비 고
3,630	3	79	3,548

◦ 건 축 물 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계	건 축 물 대 장 내 역		현 황 도 면
	일반건축물	집합건축물
36,384	17,258	1,675	16,251

2016 예산집행실적

【 2016. 10. 15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함 열 출 장 소				137,880	87,736	50,144	63.6
	주민행정편의도모			115,444	66,035	49,409	57.2
		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		115,444	66,035	49,409	57.2
			지적·건축·토지관련 민원서비스	48,736	44,337	4,399	90.9
			함열출장소 시설유지관리	24,448	21,698	2,750	88.8
			지적재조사사업	42,260	0	42,260	0
	행정운영경비			22,436	21,701	735	96.7
		기본경비		22,436	21,701	735	96.7
			기본경비	22,436	21,701	735	96.7

2016 주요성과

□ 성    과

◦ 친절봉사 및 감동서비스 제공

▸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140회

▸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         :     연중

◦ 공정 ․친절․신속한 민원업무 추진

▸ 건축허가 및 신고, 용도변경, 착공신고, 사용승인          :    422건

▸ 건축물대장 생성, 정정, 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460건

▸ 개발부담금 산정·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14건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, 정화조)설치신고, 준공검사 및 관리 :    142건

▸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7,632건

-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및 검인   :   461건

- 지적공부 발급                   :  7,171건

◦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

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(3,696필지)                 :  129,360천원혜택

▸ 지적공부(토지이동결의서)정리자료 DB구축 완료     :         5,000장

▸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1,275필지

▸ 지적공부(군도23호 도로 확·포장공사 편입토지)정리 완료 :   437필지

▸ 낭산 성남리, 구평리, 호암5지구 경지정리 필지 정리 완료 :   188필지

2016 주요업무결산

		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지목현실화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사업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등록

1		건 축 업 무 추 진

○ ○	건축 인·허가의 적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신속정확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

◦ 사업대상 : 북부권 8개 읍․면에 대한

▸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(6층 이하, 연면적 2,000㎡ 이하)

▸ 건축물대장 생성, 발급,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민원처리

▸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
□ 추 진 실 적

◦ 건축허가․신고, 용도변경, 착공신고, 사용승인, 말소, 대장생성       :    882건

◦ 불법건축물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9건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, 정화조) 설치신고, 준공검사 및 관리    :   142건

□ 마무리 대책

◦ 건축민원 신청시 철저한 검토로 신속,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, 정화조) 지속관리로 수질환경 개선

◦ 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시민 재산권 보호

2		지 적 업 무 추 진

○ ○	지적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관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토지표시 등기촉탁으로 시민의 시간·경제적 비용 절감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

◦ 사업내용 : 지적측량성과 검사,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 사업, 기준점관리, 지적공부발급, 토지소유권 정리,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

□ 추 진 실 적

◦ 지적 측량성과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1,275필

◦ 공공용지(도로, 구거, 하천 등)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   :           822필

◦ 지적공부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정리                 :          3,696필

◦ 토지표시 등기촉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3,696필

◦ 토지실거래 업무 및 소유권정리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9,535건

◦ 지적공부(토지이동결의서) 정리자료 DB 구축 완료      :          5,000장

◦ 도로 등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정리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 115필

◦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3,630점

□ 마무리 대책

◦ 공공용지(도로, 구거, 하천 등)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   : 2016. 10월 ~ 12월

3		지 적 재 조 사 사 업

○ ○	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경계 분쟁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 황

지 구	필 지	면적(천㎡)	소유자(명)	비 고
낭산용기지구	285	200	113

◦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(지적 불부합지)을 바로 잡음.

◦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

◦ 사 업 비 : 40,000천원(지적재조사 조정금)

□ 추 진 실 적

◦ 지적확정 임시경계점 설치 및 확인               :      2016. 1월 ~ 2월

◦ 의견제시 반영 및 임시경계점 재설치             :      2016. 3월 ~ 5월

◦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및 협의                   :      2016. 6월 ~ 9월

□ 마무리 대책

◦ 지적확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 처리 :      2016. 10월 ~ 12월

◦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               :      2017. 1월 ~ 2월

◦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조정금 정산          :      2017. 1월 ~ 2월

4		지목현실화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사업

○ ○	토지의 실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일치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공공용지 국유(행정)재산에 대해 지목변경 및 합병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필지)

계	도로․구거․하천	공공용지	기 타
1,200	1,000	200

◦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공사완료 및 준공사실이 입증되는 토지

◦ 측량성과검사 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토지이동 내용이 확인된 토지

◦ 각종사업 완료에 따라 지목변경 되었으나 합병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

□ 추 진 실 적

◦ 지목변경·합병 대상토지 일제조사               :      2016. 2월 ~ 4월

◦ 지목변경·합병 대상토지 현지조사               :      2016. 5월

▸ 공공용지 관련부서 협의공문 3회 발송

◦ 대상토지 조서에 의한 토지(임야) 등기부 열람    :      2016. 6월

◦ 대상토지 관련부서에 신청 독려                   :      2016. 7월

◦ 822필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            :      2016. 8월 ~ 9월

□ 마무리 대책

◦ 378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·합병 추진           :      2016. 10월 ~ 12월

5		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등록

	도로, 구거, 하천 등 여러 도곽에 걸쳐있는 공공용지를 도곽별로 분할 등록하여 지적공부의 오류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6. 1월 ~ 8월

◦ 사업대상 : 공공용지(약 14,490필지)중 4도곽 이상 필지 및 면적오류 토지

(단위 : 필)

계	도 로	구 거	하 천	비 고
369	199	145	25

◦ 사 업 비 : 8,000천원

□ 추 진 실 적

구 분	이 동 전		이 동 후		비 고
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
분 할	15	143,052	114	143,052	증 99필지
면적정정	1	29,422	1	29,660	증 238㎡

◦ 등록사항(경계·면적)정정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부서 협의  :      2016. 3월

◦ 토지분할 및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측량의뢰             :      2016. 4월

◦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성과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2016. 6월

◦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련 부서통보 및 면적정정        :      2016. 7월

◦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:      2016. 7월